박근혜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안정시키고, 가계부채·주거비·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농산물 등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물가를 장기적·구조적으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설립과 햇살론 보증재원 확충으로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을 도입해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 ‘가격거품’ 제거… “물가 2%대로 묶는다” = 우선 재정부는 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가격거품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민·관 합동 유통구조개선 TF를 중심으로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품목별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5월 중으로 발표한다.

알뜰주유소를 확대해 기름값을 안정시키고, 대형 유통업체의 알뜰폰 서비스 신규 진입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정권교체기를 틈타 줄줄이 올랐던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요금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 가계부채·주거비·의료비 부담↓…"서민 생계비 줄인다” = 가계부채, 집세, 의료비 등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취약계층의 과도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는 등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고, 고금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 줄 방침이다. 정부가 출연한 햇살론 보증재원을 확충해 서민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통해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한다.

특히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도입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전세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 거시건전성 3종세트 강화…"한·중·일 FTA 박차” = 한편 재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해 대외 위험요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화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 조치를 강화한다. 국내외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건전성 부담금 등의 요율과 부과방식 및 부과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