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의 전면에 내세운 창조경제 및 경제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12조원＋α’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 중에 연간 재정집행 목표의 60% 이상을 조기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2013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일자리 창출로 내수활성화…추경예산 ‘12조원＋α’편성 = 우선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활력 회복의 중심에 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춘 ‘12조원＋α’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총 289조1000억원으로 편성된 재정집행 사업을 상반기 중에 60% 수준인 173조6000억원 이상을 조기집행해 경기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당초 51조9000억원에서 52조9000억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연말까지 서비스산업 장·단기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1.6만명 신규채용… “비정규직 1.4만명 정규직 전환” =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설정한 고용률 70%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치 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는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해외진출을 활용해 청년층의 해외취업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차별 고졸채용 계획을 확대해 올해에만 295개 공공기관에서 총 2143명의 고졸 인력을 신규채용한다.

□ 고용친화적 예산·세제 개편… “협동조합 활성화” =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 등 재정운용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고용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도 활성화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은 물론 다른 법인들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협동조합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대기업과의 경쟁을 촉진해 물가 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