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가 확대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해 증세 없이 연간 7천억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될 전망이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방행사·축제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가 올해 8월부터 공개되고, 내년부터 주민의 자율감시와 병행해 지자체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전 지자체에 구축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한편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해 행정비용 절감 47억원, 세수증대 3,933억원, 세외수입 증대 2,634억원, 납세편익 증진 363억원 등 증세 없이도 연간 6,977억원의 세입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자주재원이 확충돼 재정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낭비·선심성 지출에 대한 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키로 했다. 우선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지, 사업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재정운용 투명성을 위해 행사·축제 등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도 올해 8월부터 공개된다.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이 투명하게 알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지역행사와 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올해 8월부터 공개하고, 지방계약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 자율 감시와 병행해 지자체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비리발생 예방 시스템은 올해 광역시 단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 등 지자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비리 또는 행정오류 발생 시 자동경보가 발령돼 시스템에 의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현장중심, 국정과제의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사·전자정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지금까지 부처 단위로 운영돼 온 정원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칸막이가 없는 ‘범정부적 통합정원’관리체계가 도입된다.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협업과제, 주요 국정과제 등의 신규 인력수요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인사제도는 정부 내 인적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대외협력·중소기업 활성화 등 협업분야 인력 10%이상을 의무적으로 교류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의 현장을 알아야 된다는 인식 하에 중앙과 지방의 신규 채용자를 상호교환해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협업 활성화 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키로 했으며, 지식경영시스템, PC·스마트기기 등으로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안행부는 범죄·재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4월 중 마련키로 했다.

또한 치안 요구 증가에 따라 4대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 간 약 2만여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제공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