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1일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등으로 정했다. 주요 내용을 아래 정리했다.

 

 

국세청이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특화시킨다.

은닉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와 일반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등 ‘집중적 타겟’을 정해 이들의 탈세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면서도 국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자, 역외탈세 관련 고액체납자 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체납자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무한추적팀에는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과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전담 변호사도 배치되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경우 기존 78명에서 50% 가까이 늘어난 115명으로 증원됐다.

국세청은 앞서 무한추적팀을 가동해 지난해 1∼7월 고액체납자 1420명에게서 8633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012년 고액체납자 7213명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은닉유형별 혐의자를 일괄 추출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종 은닉수법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