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탈세 혐의와 관련해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감독·사정 당국이 협업 체제를 구축한다.

단순한 조사 내용 통보가 아니라 관련 기관 간 접촉을 통해 역외 탈세에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조직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은 최근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정보 교류를 포함해 실시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실무자끼리 회동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4개 감독·사정기관이 특정 현안에 대해 협업하는 것은 2005년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은 개별 사안을 서로 조사한 내용을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선에 그쳤다.

한화그룹의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를 전격 방문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치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역외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CJ그룹 등에 대한 불법 거래를 총괄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들 기관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 가운데 해당 분야별로 추적 중이다.

이 협의체 관계자는 "역외 탈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관련 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이 유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 수시로 접촉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5년 이후 이들 기관끼리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관련 기관 간 협력으로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은도 외환거래 현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이고 관세청 등도 해당 수출 기업을 점검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일 효성그룹에는 조사 요원을 보내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한화생명 본사에도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국세청은 최근 한화그룹의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그룹 차원의 전방위적인 세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도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20여명이 외환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전씨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이용한 아랍은행 서울 지점 등 관련 금융사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인물들과 관련된 금융사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외국은행 지점은 절차가 복잡해 실제 제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