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상 최악의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조직 구조조정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7∼8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특단의 조치인 셈. 이는 그만큼 올해 세수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달 28일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산하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과’로 승격시켜 상설화하고, 세원분석국 산하 신고관리과를 신고분석1, 2과로 통폐합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일선 세무서 인력 500여명을 차출, 이 가운데 400명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배치하고, 100명은 숨긴재산무한추적T/F로 배속한 뒤, 이들에게 재산추적 조사기법 및 효율적 체납정리 분야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조직개편안에 따라 현재 임시조직 형태인 지방청 징세법무국 산하 무한추적T/F가 ‘숨긴재산추적과’로 승격, 상설조직화 될 예정이다.

대신 국세청은 세원분석국 조직 슬림화를 통해 직제개편으로 인한 관리자급 증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신고관리과, 신고분석1과, 신고분석2과 등 3개과 형태에서 신고분석1, 2과 등 2개과 형태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징세법무국 산하 전산관리과를 세원분석국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과적으로 신고관리, 전산관리 등 상시적 업무영역을 다소 슬림화시켜 재산추적, 체납정리 분야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현재 국세청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직제개편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순 경 직제개편이 단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지방청 인력구성 자체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제개편으로 지방청 인원 증감에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지하경제양성화와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지방청 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직제개편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꼭 세수확보를 위한 직제개편으로 봐선 곤란하다”며 “정부 출범 초

기 안행부에서 각 부처 내부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제개편 안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개편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세무사신문 제607호(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