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 ‘세금바로쓰기 학교 교실’ 행사에 앞서 정구정 회장이 참석한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사회적 발언권 확대와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설립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제8기 세금바로쓰기학교 교실을 지난달 26일 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경교수·원경희 부회장, 유영조 총무이사 등 본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130여명의 회원들이 강의를 듣고 수료증을 받았다.

정구정 회장은 세금바로쓰기학교 교실 개강식에 앞서 인사말읕 통해 “현재 법인세 등의 세수 96%가 세무사의 신고대리로 인해 이뤄진다”고 말하며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것도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담당할 역할 중의 하나 라고 강조하면서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회적 발언권 확대와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했고, 금년에는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고 세금바로쓰기학교 교실을 개최하게 된 의미를 밝혔다.

이날 세금바로쓰기학교는 서경석 목사의 ‘시민운동의 방향’과 안형환 전 국회의원의 ‘지자체 세금낭비 실태의 위엄성과 대응방향’ 강의로 이뤄졌다.
서경석 목사는 강의에 앞서 “각 자격사 단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발언권을 확대하고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특히 변호사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도 세무사의 사회적 발언권을 확대하고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면서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을 펼치는 것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담당해야 할 시민운동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서경석 목사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4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회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경석 목사가 제시한 조건은 ▲통일을 이루는 것 ▲각종 규제 개혁 및 경제 민주화을 이루는 것 ▲성숙한 시민의식 ▲세금바로쓰기운동이다.
서경석 목사는 “많은 나라들이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졌다”면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나라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세금감시운동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을 역임한 안형환 전 국회의원은 세금 낭비가 벌어지게 되는 구조적인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세가지 원인으로 ▲정치인,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정책판단 오류 ▲정치적 사심을 꼽았다.
안형환 전 국회의원은 “지자체장, 공무원들도 사업 효과를 잘못 계산해 정책적 판단 오류를 자주 내린다. 세무, 회계 쪽에 특화된 능력을 지닌 세무사님들이 이를 잘 감시할 수 있으니 세무사님들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을 펼치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회원들은 전국 시, 군, 구 단위에서 개최하는 세금바로쓰기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시민단체로 작년 9월 20일 출범했다.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 안형환 전 국회의원,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세금낭비 감시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진행된 세금바로쓰기학교는 납세자운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차례 개최됐다.

현재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전국 지부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229개의 전국자치단체에 지부를 설치해 선거 때는 물론 지자체 예산 편성 및 사용 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전국 229개의 자치단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본부의 지부장 등을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맡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김완일 전 세무사고시회장이 제8기 기수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는 세금을 다루기 때문에 세금 낭비를 감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선출소감을 남겼다.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