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반기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애초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늘려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이런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 기업과 숫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기업 세무조사를 기존안보다 줄이는 기조로 선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통상 한해 1만8천∼1만9천건의 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기획재정부,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한 비공개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기재부 등 세정 당국은 앞으로 5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공유를 통해 11조5천억원 이상의 지하경제 양성화로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보고서 제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

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비율은 전체의 0.7% 이하다. 매출 총액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현재 49만개이니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은 최대 3천400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00억 이상의 대기업은 6천여개로, 대기업은 4∼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천200개 보다 적은 숫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장에게 지하경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 이전환 차장은 "유념하겠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방청에 전담 집행인력 500명을 배치한다는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운영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운영도 지난 2월부터 기존 17개 팀 192명에서 24개 팀 289명으로 증원한 상태다. 추적팀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해 고액체납 발생 초기부터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