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리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59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천115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18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천314억원을 추징했던 2011년에 비해 추징액이 137%나 증가한 것이다.

추징액 증가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며 사회 분위기가 이완되면서 민생침해 사범이 기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08년 이후 지난 5년간 940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천745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천193억원(165명)에서 2009년 873억원(227명)으로 줄고서 2010년 1천250억원(200명), 2011년 1천314억원(189명), 2012년 3천115억원(159명)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추징액은 1천549억원이다.

 

민생침해 사업자에는 서민과 영세 기업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려 탈세하는 고액 학원사업자, 우월적 지위로 가맹점을 착취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민생침해 사범은 현 정부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 탈세 등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한 분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 분야의 탈세 추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도 민생침해 사범과 세법 질서 훼손자에 대한 자료 수집 등 과정을 거쳐

지난 5월까지 136명을 조사, 50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며 “4대 분야는 조사 강도를 높이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기업들에 대한 세정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