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1월 ‘2013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공개 대상자 선정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3년 고액·상습체납자’ 최종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

해 검토 및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전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압류재산의 공매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0월, 최종 공개 대상 보고 시 징수실적도 함께 보고된다. 국세청은 소명서 등을 재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중 출국규제 대상자는 공개 즉시 출국규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기출국자는 입국 확인 즉시 출국규제한다.

한편 국세청 '최근 5년간(2008~201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을 보면 고액·상습체납액은 2008년 3조5211억원에서 지난해 11조777억원으로 7조5566억원(215%)이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후 납부율은 ▶2008년 1.2%(427억원) ▶2009년 2.0%(509억원) ▶2010년 0.5%(303억원) ▶2011년 1.7%(577억원) ▶2012년 0.6%(723억원)으로 하락 추세였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