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8월 설치돼 국세행정 운영전반에 걸쳐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세행정위원회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개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발전적으로 개편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롭게 개편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및 조직개편 관련사항 등 중요사안에 대해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자문을 하는 등 국세행정의 실질적 개혁·발전 추진체로서 역할이 강화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혁방안 자문·권고 △고위직 공무원 인사운영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 자문 △국세행정 운영방향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심의·자문 등이다.

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위원장의 경우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매 분기 회의가 개최되며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적 개혁추진작업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금년 4월에 마련한 국회 자료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종전보다 적극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3.0 추진방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적극 방문해 협의하는 등 부처간 협업도 강화된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한국장학재단,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방문해 국세정보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