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베이비부머(우리나라의 경우 1955년∼1963년생)’ 세대의 은퇴가 사회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국세청에서도 이들 세대의 퇴장이 국세행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직원들의 주요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내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는 주로 1955∼1958년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이 서기관급(4급) 이상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어 은퇴(명퇴)시점과 맞물려 ‘행정의 원숙도 저하’, ‘조직분위기 일신’이라는 극명하게 대조된 영향을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처럼 국세청 명퇴관행이 계속 유지될 경우 1955∼1958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앞으로 3년 내에 모두 명퇴를 하게 된다.(세무서장급 이상).

국세청이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령명예퇴직'에 따라 1955년생은 올해, 1956년생은 내년, 1957년생은 2015년, 1958년생은 2016년까지 퇴직을 해야 하는 것.

세무서장급 이상만 따지면 1955∼1958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는 100여명에 이른다. 적게는 20여년에서 많게는 30여년 넘게 국세행정 경험을 쌓아온 노장 100여명이 은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올 연말 명퇴대상인 1955년생은 18명, 내년 명퇴 대상인 1956년생은 42명, 1957년생 27명, 1958년생 13명 선이다.

이들의 은퇴는 행정의 노련미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는 게 정설이다. 9급 또는 7급 공채 등으로 국세청에 들어와 수십년 동안 익힌 실무능력과 현장경험을 지닌 이들이 퇴장함으로써 행정의 노하우 전수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사무관급 이하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퇴직해 대대적인 신규직원 채용을 실시했다.

신규직원 채용이 많아지자 세정가에서는 조사국(과)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돌기 시작했다.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들이 앞다퉈 퇴직하고 그 자리를 신규직원들이 채움으로써 나온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반면, 세무서장급 이상 베이비부머 은퇴는 승진수요의 증가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는 플러스(+) 작용을 한다는 측면이 있다. 고공단 승진기회가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많아진 이후 국세청 내부에서는 사무관 승진이 어렵지 그 이상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은 더 수월해졌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은 이외에도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세무사 개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한정된 시장을 놓고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2호(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