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서0444 (2013.10.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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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전보상금액 중 쟁점비용은 이전할 사업장의 내부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사업장이전 보상금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배우자 명의의 신사업장에 대한 공사비용은 보상금 수령 이전에 이미 배우자 명의로 신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감정평가과정에서 고려한 이전비용 등 실제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금액을 기초로 안분한 것이어서 결국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액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의 신사업장 공사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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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8.부터 OOO번지 소재 상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건물소유주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실시에 따른 쟁점건물의 조기명도를 요청함에 따라 양자간 합의하에 2009.3.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조기명도에 따른 보상합의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새로이 이전할 신사업장의 내부공사비로보상금 수령 후 3일 후인 2009.3.6.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는등 총 OOO원을 공사업자인 청구외 김OOO에게 지급하고 3월 중 동 공사 완결 후 2009.4.3.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명의로 개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10.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금액 중 OOO원은 이전할 사업장의 내부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사업장이전에 따른 보상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수하기로 부동산명도약정을 체결하고, 2009.3.2.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이전할 신사업장의 내부공사비 등으로 아래와 같이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즉, 보상금 수령 후 3일 후인 2009.3.6. 사업장 내부공사를 위해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는 등 총 OOO원을 공사업자인 청구외 김OOO에게 지급하고 3월중 동 공사를 완결하였으며, 동 공사를 마친 후 배우자 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인 바,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업장이전보상금은 신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실내장식비를 지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내부공사를 마친 신사업장을 청구인이 배우자 박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이전보상금액 중 영업이익(손실보상)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보상금 전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보상금은 청구인에게 사업장의 조기명도를 요청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보상액 산정규정에 의거하여 첨부 감정법인의 감정평가내용과 같이 사업장 멸실에 따른 시설보상 및 이전비용과 신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3개월)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전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2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영업손실보상금 OOO원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내부공사비OO,OOO,OOO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새로 이전한 신사업장은 배우자인 박OOO 명의의 사업장으로 배우자가 2009.4.3. 사업자등록한 후 영업하고 있으나, 신사업장인 OOO 번지 임대차 계약서 확인결과 보상금 수령 이전인 2008.8.27.일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사업장은 청구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장이 아닌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며,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배우자의 2009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의 영업손실보상금 평가서의 영업손실보상금 평가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과 다르기 때문에 당초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내부공사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수입금액 계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는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청구인이 신사업장의 내부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신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2009.3.2.보상금 수령 이전인 2008.8.27.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명의로 체결된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사업장은 청구인을 위한 신사업장이 아닌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내부공사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신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이전보상금액 중 영업이익(손실보상)만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감정평가법인의 영업손실보상금 평가서의 영업손실보상금 평가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과 다르므로 당초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장이전에 따른 보상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2009.3.2. 수령하였으며 이전할 신사업장의 내부공사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며,보상금인 쟁점금액은 감정법인의 감정평가내용과 같이 사업장 멸실에 따른 시설보상 및 이전비용과 신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3개월)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전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2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영업손실보상금인 OOO원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유동성거래내역, 실내공사 견적서 및 공사비지급 영수증, 감정평가법인 보상평가내역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2008.8.27. 체결한신사업장의 계약내용에는 2008.9.1.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건조사 과정에서박OOO 개업일(2009.4.3.) 전인 2009.3월까지는이전 임차인인 원OOO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전 임차인인 원OOO의 임차료 지급 관련 전표조회자료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사업장이전 보상금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배우자 명의의 신사업장에 대한 공사비용은 보상금 수령 이전에 이미 배우자 명의로 신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감정평가과정에서 고려한 이전비용 등 실제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금액을 기초로 안분하는 것이어서 결국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액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의 신사업장 공사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