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일수록 탈세액은 많지만 탈루율은 소규모법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08년부터 12년 상반기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이하 탈세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탈세액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탈루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탈세액은 2008년 2조 6,590억원에서 2011년 4조 4,438억원으로 67% 급증했고, 2012년 상반기에만 벌써 2008년 전체금액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탈루율도 꾸준히 증가해서 2008년 6.8%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10.3%로 3.5%p나 증가했다.

대기업일수록 탈세액은 많지만 탈루율은 소규모법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기업규모별 탈세액은 매출 10억 이하 소기업은 탈세액이 4,802억원인 반면, 매출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탈세액은 3조 6,593억원이었지만 탈루율은 매출 10억 이하가 20.2%, 10∼100억 19.8%, 100∼1천억 이하 16.7%, 1천~5천 12.1%, 그리고 5천억 초과 대법인은 4.4%으로 나타났다.

정기조사가 비정기조사에 비해 조사 건수는 2배 많았지만 부과세액은 45:55로 비정기조사가 좀 더 많았다.
지난 4년 반 동안 총 18,065건의 세무조사 중 정기조사는 11,999건, 비정기조사는 6,066건이었으며, 세금추징액은 각각 6조 8,606억, 8조 517억원이었다. 건당 부과세액은 비정기조사가 14억원으로 5.7억의 정기조사에 비해 2.5배 많았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기조사에서의 부과세액은 미미한 반면 기획조사에서 많이 추징되고 있는 반면, 대법인은 건당 추징세액은 비정기조사가 정기조사에 비해 많지만 추징세액 총액은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정기조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00억까지 소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기조사에서의 추징세액은 비정기조사의 추징세액의 1/10규모에 불과하고, 건당 부과세액이 3∼5천만에 불과한 반면 비정기조사에서는 건당 부과세액이 6억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에서의 추징세액과 건당 추징세액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무조사의 6% 정도는 부과된 세금이 없는 경우인데, 비정기조사보다는 정기조사에서,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5년간 모두 1천여건이 넘는 세무조사에서 부과세액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상당 부분은 1천억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 발생한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