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제4호를 발간했다.

이번 제4호는 조세법과 세무회계를 비롯해 다양한 조세학 분야의 논문 10편이 실려 회원들의 관심을 끈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의 ‘이연법인세비용, 재량적 발생액 및 감사보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 및 박선영 박사(이화여대 박사과정)의 ‘가족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성 및 가치 관련성’,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의 ‘고용개선 측면에서의 연구개발세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들이 게재됐다.

또 안경봉 국민대 교수의 ‘ETF증권 양도에 따른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와 정평조 중부지방국세청 서기관의 ‘자산의 유·무상 혼합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유형별 조세문제와 개선방안’,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와 신보미 회계사의 ‘우리나라 보험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의 논문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아울러 이경근 서울시립대 겸임교수의 ‘조세조약 적용기준에 따라 분석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의 문제점’, 문상원 변호사의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 판단 관련 제 문제’, 권형기 변호사와 문상원 변호사의 ‘채권의 대손처리와 소멸시효에 대한 연구’도 실무전문가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논문이다.

특히 김정호 세무사의 ‘세무서비스의 품질이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선정, 세무서비스의 만족도 및 세무대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세무서비스 품질이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선정과 세무서비스 만족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교체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직접 납세자 118명에게 설문한 내용을 분석했다. 김정호 세무사는 이 논문으로 지난 10일 열린 제2회 세무사회 조세학술상에서 논문상을 수상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와 회계 연구’ 머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의 투고와 엄정한 심사로 우수한 논문이 게재되게 됐다”고 밝히면서 “한국조세연구소의 학술지인 ‘세무와 회계 연구’가 손꼽히는 우수한 학술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논문을 투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학술지가 등재학술지로 승격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회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세무와 회계연구 제4호는 다음달 국회 및 정부부처, 전국 대학교 세무회계 관련학과, 도서관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한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