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한해 평균 3000 ~ 4000건 정도 접수되는 국세심판건수가 이번 세제개편으로 최고 2배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의하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모두 41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늘어나 이미 지난해 연간 심판건수 4100건을 넘어섰다.

 

제 402호 (200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