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10일 계간 ‘세무사’ 2014년 봄호를 발간한다.

이번 계간 ‘세무사’에서는 지방세를 특집으로 다뤘다. 20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율이 인하되고, 그동안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차등세율도 폐지됐다. 특히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결정세액의 10% 수준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지자체 고유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올해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에 대해 생소한 회원들에게 이번 지방세 관련 특집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특집은 전동흔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의 ‘지방세법상 직접상의 범위에 대한 소고’,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 황영현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의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이다.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철송 건국대학교 석좌교수의 ‘회수불능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과세방법’, 강명수 세무사의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연구’, 이동기 세무사의 ‘지상권 설정에 관한 소득구분’, 서윤식 세무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과세문제(Ⅰ)’, 권효상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의 ‘개정상법과 세무사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 등의 논단이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김정식 세무사의 ‘1세대1주택상의 주택과 실질과세원칙’을 제목으로 한 판례평석을 실무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 신고를 맞아 정해욱 세무사의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담았으며, 올 초 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됨으로써 올 하반기 시행될 회원들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김경아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의 해설과 업무상 유의사항(Ⅰ)’을 준비했다.

세무사회는 1983년 계간 세무사를 창간해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 선진 조세제도의 고찰 등 학술적인 정보전달과 세무사회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네 차례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전문 학술지를 표방한 ‘세무와 회계 연구’도 매년 2회 발간하는 등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과 조세행정 발전에 힘쓰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