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3개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과세·감면 축소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방향’공청회에 참석, 조세감면 규모가 큰 상위 20개 조세특례항목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비과세·감면 제도의 감면액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비과세·감면제도 230개 중 100억원 미만의 제도는 125개였으며 100억∼200억원은 16개, 200억~500억원은 27개, 500억∼1000억원 15개, 1000억∼5000억원은 27개, 5000억원 초과는 20개였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00억원 이상 규모의 비과세·감면제도는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3765억원),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3289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조2619억원) 등이다.

  아울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3개 제도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조세감면 규모는 7조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위원은 "조세감면이 특정계층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액이 증가하고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며 “매년 300건 이상 조세감면 건의가 나오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 항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과세·감면 정비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쉬지 않다"며 "비과세·감면 제도는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든다.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가한 전문가들 역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일부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의 의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데도 세금을 깎아준다면 확보하지 못한 세금을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신규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 제도를 연장하려고 할 땐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싶은 수혜집단이 있다면 이들에게 입증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해마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있지만 비과세·감면 제도의 과잉현상이 나타나는 1차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일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우선 비과세·감면 제도 상위 20개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데 반대하는 분은 없지만 비과세·감면 제도가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다”고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본부장은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서 조세지원을 줄이고 세수를 증대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런 방향이 문제라고 보여진다. 올해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면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현 정부 들어 비과세·감면을 줄인다고 하니까 단순히 세수증대라는 목적만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조세정책을 하다보면 기존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는 줄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 재정건전성과 조세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이라도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해명했다.

 

고용투자공제 실효성 ‘의문’, R&D공제 ‘강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선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반면 인력·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 회장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을지, 고용과 투자를 분리해서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분야에선 R&D비용세액공제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세액공제인데 대기업에 편중돼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나 고용 등 어느 것 하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는 서비스업과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기업은 환경, 신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부문에서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같은 경우는 R&D비용 세액공제를 30년간 연장해왔다”며 “항구화 논의도 있었는데, R&D비용 세액공제는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조세정책관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할 당시 효과성이 있냐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책방향이 고용창출형 경제로 가야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끌고가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R&D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선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제도”라며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없이도 스스로 R&D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해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차원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밝혔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정비 ‘찬반’ 대립

 

  20세 이상 1000만원, 노인·장애인 3000만원 한도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면으로 맞섰다.

  김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3000만원이란 기준은 결코 크지 않다. 이 금액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3년 이상 장기저축에 대해서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왕이면 빨리 폐지해야 한다”며 “세금우대저축 목적 중 하나는 전면적으로 종합과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된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문 조세정책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를 정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문 정책관은 “20세 이상 성인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다 가입했다. 1230만명이 124조원을 저축했다. 대상인원이 많다보니 정치적으로도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다만 재형저축은 확실히 그쪽으로 지원해주고 고령화시대에 맞춰 연금저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축소 어렵다”

 

  기재부는 음식과 숙박업 간이과세자 등에게 연 5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의 축소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조세정책관은 “영세업자들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줄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며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할 때도 힘들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역진적인 문제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보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해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다만 공제율을 줄였는데도 신용카드 사용이 줄지 않은 것을 보면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이 된 것 같지만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재매입세액공제를 유럽의 마진과세로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유럽의 경우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 간의 부가세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진과세를 도입했다”며 “마진과세 도입은 제도를 설계하는데 복잡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