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정당한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소위 쥐어짜는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민심을 잘 듣고 있다. 결코 무리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원 투명성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세무조사 강화라는 징세행정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 후보자가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길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답이었다.

  최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과도한 세무조사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며 “경제가 좋아지면 필요한 세수가 충당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경제가 회복되서 세수를 걷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정책은 환경에 따라 신축적으로 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은 가능한 적게 걷는게 맞다”며 “다만 복지·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법인세·부가세 인상, 세목신설 없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세수부족 우려와 관련해 증세를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은 없느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 지출은 해야 하고 국가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증세를 해야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직접적인 증세나 세율 인상, 세목신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징세 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도 세수확보의 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증세라고 느끼지 않겠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 후보자는 “본래는 세금을 내야할 것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野 ‘부자증세’ 우회적 압박…최경환, 즉답 ‘회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우회적인 압박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투자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다. 기업소득은 늘어나는데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돈을 유보하고 있다. 조세원칙 중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말 있다”며 “어느 쪽에 세금의 비중이 더 늘어나야 정의에 맞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우리 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이다 보니까 내수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 노령인구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답했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선 “최근 경기침체나 내수부진에 따른 세수부진(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출구조조정이나 세입기반 확충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수부족은 저성장, 내수부진에 따른 것이다. 경제를 회복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요구에는 “질좋은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야당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는 것이 궁극적 원리”라며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원인에 대해선 “하나는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때문이고 하나는 국내의 투자환경보다 외국의 투자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옮겨간다고 본다”며 “서비스쪽에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국내 투자가 일어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최경환 “올해 세수목표 달성, 차질 불가피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세수목표 달성과 관련해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세입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세수진도비가 1∼4월 34.4%인데 이렇게 되면 국세 세입예산 216조원을 달성할 수 있냐”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세입예산을 달성하는 것이 차질을 빚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최 후보자는 지난번 추경을 언급했다”며 “추경은 요건에 충족돼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고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어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추경 편성 여부는 법적 여부, 경기상황, 재원상황과 함께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시행한지 12∼13년 됐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2005년도부터 해왔다”며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15% 정도 DTI가 차이나는데 이게 합리적이냐,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