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2014년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초순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방안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역할을 다 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몰이 끝나고 효과가 상실됐다면 없애야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파급력이 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됐고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야의 반대 때문에 조정하지 못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천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천460억원)에 이어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다.

  정부는 또 일몰이 없어 항구화된 조세특례 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230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76건)의 감면 규모는 21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63.4%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없어서 언제든지 없앨 수 있지만 항구화돼 줄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76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부에 대해 일몰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은 서민·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하고 고령화시대에 맞춰 연금저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업계가 요구한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 연장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해외 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돌아온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제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구글, 애플 등이 해외 앱 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돈을 벌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신용카드업계가 구글, 애플 등의 해외 매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 재정 수요 증대 등으로 개편 요구가 많은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법인세와 부가세율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학계 등에서는 법인세 세율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거나 단일체계로 고쳐야 하고 법인세율 자체도 낮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은 부가세율을 1997년부터 37년 동안 10%로 유지해왔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가세율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