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 폭(3% 포인트)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세 폭은 지난 정부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가량 덜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3% 포인트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그간 쌓여진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추가되는 세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사내유보금이 업종별로 특성이 있다. 현재 업종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를 내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내유보금 과세의 한 예를 들면서 한 제조업계가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 배당, 인건비 등에 지출하고 있다면 이 평균치를 과세범위로 준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데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니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제로'가 목표”라며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과 관련해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배당세 부담도 낮춰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현재의 경기부진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회복기라고는 하나 매우 미약한 상태로 세월호 사태가 터지며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고용증가세도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거시경제 왜곡이 지속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올해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 등 잃어버린 20년의 전형적인 현상이 우리에게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는 돈을 장롱에, 기업은 은행예금으로 두면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포럼 참석자들에게 간략히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방향의 핵심을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3가지로 밝히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와 함께 강도높은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강연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현재 경제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현실적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이 담겼기 때문에 더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출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장이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내주초 금융위원회를 열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선안과 재건축 재정비 방안이 9월께 마련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