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전달되는 크고 작은 ‘탈세제보’들의 질(質)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실익이 없는, 긁으면 ‘꽝’이나 다름없는 제보들이 많았지만 최근들어 상당액의 추징으로 이어지는 알짜배기 정보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1만8770건의 탈세제보를 접수받아 이를 분석, 4758건(과세활용건)의 제보를 활용해 1조32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과세활용건 1건당 평균 2억7765만원의 추징세액 창출로 이어진 셈이다.

직전해인 2012년 1만1087건의 제보 중 3311건을 과세자료로 활용해 5224억원(1건당 평균 1억5777만원), 2011년 9206건 제보 중 2656건을 활용해 4812억원(1억8117만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할 때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탈세제보들이 접수됐다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양질의 탈세제보가 늘어난 것은 ‘인프라'의 구축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법을 고쳐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올해 또 다시 2배를 올려 20억원으로 만들어 놓았다.

실제로 떠안을 리스크에 비해 적은 보상(탈세제보 포상금)이 발목을 잡고 있던 상황이 해소되면서 회사 등의 탈세사실이 적힌 비밀자료를 용감하게(?) 제보하는 케이스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전언이다.

실효성 없는 음해성 제보 등인 경우도 여전히 많지만 국세청은 수 년전과 달리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할 엑기스 정보들이 담긴 제보의 증가를 고무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도 괄목할 성장세를 보였다.

 
10억원 한도의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의 경우 총 197건, 34억2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직전년인 2012년 156건 26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1∼6월) 현재 총 153건 34억2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지난해 1년 동안 지급된 액수를 이미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다.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은 지난 7월에도

 3억원에 육박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지급실적이 시간이 갈 수록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 국세청이 확보한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은 102억원 가량이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