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의내용

1. 세무사직무에 각종 부담금의 포함 (제2조) 개발부담금과 같이 각종법령에 의한 부담금 중 조세성 격이 강한 부담금을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킴. 현재 세무사는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심 판청구대리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각종 법률에 의한 부담금(예 :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 선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및 연금보험료 등)은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부담금의 부과· 징수·체납처분 등도 조세와 동일시하여 조세법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각종 부담금에 대 해서도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와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의해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조세와 유사한 각종 부담금이 부당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세무사에게 행정심판청구대리권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저 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야 함.

 

2. 불합리한 세무사결격사유의 시정 (제4조) 및 불합리한 세무사등록 취소사유의 시정 (제7조) 통고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행정벌이며, 벌금형은 집행유예 보다 가벼운 형벌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세무 사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세무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결격사유 중 통고처분은 삭제하고 경과기간도 3년에 서 1년으로 낮추어야 하며, 제7조 제2호에 규정된 제4호 각호 의 규정 중 제8호는 제외하여야 함.

 

3. 세무관련 경력자의 세무사시험일부과목 면제 (제5조의 2) 현재 비세무사로서 세무실무에 종사한 경험으로 세무사의 직 무를 영업적으로 행함으로써 세정 및 납세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세무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객관적 경력인정과 시험제도상의 혜택이 주 어진다면 위법행위의 여지가 있는 세무관련 인력을 합법적인 세무전문인력으로 유도할 수 있음. 세무사사무실의 직무보조자(직원) 경력의 투명성은 바로 사 무능력의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되고, 타 사무실로의 이직시 해 당 사무실 내 합당한 인사처우 등 업무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짐. 세무에 관련한 일선 실무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공인제도를 통하여 세정업무에 공헌하고 납세자에게 좀더 나은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유사명칭금지조항의 신설(제13조의 3, 제20조, 제23조, 제23조의 2) "유사명칭 금지규정”없이는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실제로 "세무관리사”등의 유사명칭으로 기망에 의한 비세무 사의 세무대리 등의 불법행위가 예견됨. 각 국가전문자격사의 개별법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이 보 장되어 있는 데 반해 세무사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사명칭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되고 있음. 국가의 관리·감독기능이 부재한 가운데 "세무사”의 유사명 칭 자격사가 남발하도록 방치하게 되면 세무행정의 혼란과 납세 자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에 대한 엄격한 국가의 감독·관리기능이 위협받게 됨. 현행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규정 은 그 본래의 입법취지에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유사명칭 사용으 로 인해 그 입법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세정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세무사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유사명칭 금지규정”이 세무사법에 신설되도록 개정되어야 함.

 

5. 장부작성의무의 폐지 (제14조) 세무사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 니하거나 추계결정된 때와 추계경정이 된 때에는 세무사에게 가 장 중요한 업무인 조정계산서의 작성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납세자와 달리 세법상의 기장의무(수입금액의 규모 등)와 관계없이 누구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며 각 세법에서 정 한 보존의무도 당연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세무대 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도록 세무사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년간 계속하여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세무사법에서 규 정한 보존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임.

 

 6. 겸업금지의무의 완화 (제16조) 현행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의 겸직에 대한 규정은 국내 다 른 자격사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세무사에게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국내 타자격사를 보면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의 경우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며, 겸 직금지 규정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도 관세사, 변리사, 세무 사업 등을 당연겸직을 하고 그 외의 겸직은 변호사로서의 사명, 품위, 신용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소속지방변호사회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세무사의 직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성실의무에 반할 정 도로 타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 한 겸업금지의 범위를 완 화하는 것이 다른 자격사와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되어 야 할 것임. 따라서 세무사의 사명(동법 제1조의 2)에 반하지 않고 세무 사로서의 신용 및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한 이를 원칙적으로 허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 324호 (200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