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키워드로 위기 극복과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내세웠다.

세월호 참사후 정치권의 정쟁, '식물 국회'를 회고하며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치"라는 자성으로 연설을 시작해 정치개혁에 대한 다짐으로 매듭하는 흐름으로 연설문이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전개하자며 여야의 정쟁중단 선언, 여야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했고,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필요성 등도 정치혁신 과제로 내놓았다.

김 대표의 연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제살리기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 어젠다를 집권여당 대표로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곳곳에 담아냈다.

김 대표는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당·청 갈등의 진원이 됐던 개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 최우선 과제는 복지수준 합의 = 김 대표는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의 이유를 설명해나갔다.

70, 80년대 '복지병' '저성장 고실업' '사회갈등과 분열'의 고질병에 시달리던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위기 처방 모델을 거론하며 "우리는 남유럽 모델을 따를 것이냐, 독일·네덜란드 모델을 따를 것이냐"고 반문한뒤 후자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이 참여한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 협약', 독일 슈뢰더 총리의 2003년 '어젠다 2010' 개혁노선이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반면 스페인 등 남유럽의 경우 "경제가 나빠지는데도 높은 연금과 실업수당,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체계를 유지한 태평세월 대응"으로 여전히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게 김 대표의 진단이었다.

김 대표는 "현실에 안주하고 고통분담을 외면하느냐, 아니면 고통이 있더라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 하느냐"며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면서도 "하지만 공짜복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과거 여러 강연자리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일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조세 부담률을 재고할 때가 됐다는 언급을 하면서 증세논의 공론화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이날 대표연설에서는 증세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 =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박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선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다",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향후 선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공무원 연금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뜻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면서도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개혁을 호소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같이 추진해야 할 문제"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함께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