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한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 경찰 추산 6천여 명이 참석해 ‘개편안 철회’, ‘생존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협회가 제시한 개선안은 묵살하고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안을 발표했다”며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중개보수 개악을 즉시 철회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중개보수 개편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국토부가 이달 3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국토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개료 인하로 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궐기문에서 "국토부 개편안을 따르더라도 매매 6억원 중개보수는 300만원, 임대차 6억원 중개보수는 480만원으로 여전히 역전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준금리가 2000년 5.25%에서 현재 2.00%로 절반 이상 낮아졌지만, 월세 보증금 환산율을 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중개보수는 줄었다”고 주장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못하면서 요율만 인하하는 것은 폭거라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철회 촉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13일 오후 비상대책 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이 회의를 열고 서울역 총궐기 대회 후속대응으로 이달 30일까지 7일간 전국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1차 동맹휴업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