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급주택에 살면서 빈번하게 국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숨긴 고질적 양심불량 체납자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시는 징수 전담 기획팀을 편성해 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귀금속, 골동품 등의 동산 압류, 면탈 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전 5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던 체납액이 2014년 증가세로 돌아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체제로 전환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 2회 상·하반기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부동산·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공매처분 조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상습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공매 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