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의 형성평 제고 및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강화를 골자로 한 금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은 조세지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금년부터 의무화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심층평가를 실시해 성과 부진시 폐지 또는 재설계함으로써 조세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 1천원대로 전망되며 국세감면율은 13.0%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액은 ’13년 이후 33조원 수준 유지하고 있으며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3% →'14년 13.8% → 금년도는 13.0%로 하락세를 이어갈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15~’16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 달성 지속 추진하고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의 성공적 정착 유도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작업 진행 및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지출 운영원칙은 조세지출 정비·신설 원칙을 확립해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금년부터 의무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며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및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