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 야속하게 침몰하는 세월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일로 1년이 된다. 상당수 국민은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유족과 실종자 가족의 상처는 여전하다. 연합뉴스는 세월호 참사 1년을 뒤돌아 보고 그동안의 진상규명과 과정과 한국 사회의 안전 변화상, 개선방향을 점검한다.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전남 관매도 앞 해상에서 일어난 전복 사고 직후 선수 부분이 나온 세월호의 모습과 4월 17일 오전 모습(가운데). 4월 18일 오후 물 아래로 잠긴 가운데 리프트백을 설치한 모습. 2015.4.6 << 연합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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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54억원 이미 지출…앞으로 3천694억원 소요 예상
해수부 "선체 인양 기술검토 중간 결과 곧 공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지자체가 지출하는 전체 비용은 5천54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8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지금까지 1천854억원을 지출했고 앞으로 선체인양 비용 1천205억원 등 3천694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비용이 대략 5천5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날 긴급 브리핑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비 5천339억원과 지방비 209억원 등 총 5천548억원을 세월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재산은 1천281억원이지만, 실제 재산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 1천854억원 지출 내역은 = 정부는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2월 말까지 국비 1천728억원과 지방비 126억원 등 1천854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실종자 수습 등을 위한 세월호 수색·구조비용으로 1천116억원이 쓰였다.

세부 항목으로는 잠수부 인건비·조명탄 비용 등 기타 항목이 4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비 416억원,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212억원이다.

사고수습 비용은 250억원이며, 이 비용에는 선체인양 컨설팅 비용 5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35억원, 대책본부 운영 104억원, 분향소 운영·소송비 등 기타항목 106억원이 포함돼 있다.

피해자 지원금은 342억원이며, 수업료 등 교육지원금 99억원, 심리상담·치료비 94억원, 휴직·휴업지원 30억원, 장례비 7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개로 구조된 승객 치료비 등으로는 9억원이 쓰였다.

◇ 3천694억원 어디에 쓰나 =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국비 3천611억원과 지방비 83억원 등 3천694억원으로 추정된다.

먼저 선체인양 비용으로 1천205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이 금액이지만, 실제 인양작업이 시뮬레이션과 달라지면 '플러스 알파'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1천205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 평균 비용을 산정했다"며 "자세한 기준은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결과 발표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검토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나오겠지만, 이번 주 안에 중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조·수색참여 어선 지원금과 장비 사용료 등 123억원이 쓰일 전망이며 심리상담과 교육·긴급복지·휴직 등 피해자 지원에 356억원이 쓰인다.

세월호 피해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지출할 배상·보상 비용은 총 1천731억원으로 추정된다.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1천428억원, 화물·유류오염 피해 130억원, 어업인 피해 보상금이 160억원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앞서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단원고 학생은 4억2천581만원, 교사는 7억6천39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승객 1명당 최대 3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한국해운조합에 가입했다.

만약 해운조합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배상금으로 지출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중과실이 확정되면 해운조합이 이를 면책사유로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월호 향후 소요 국비 예산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