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하반기 경제전망 일문일답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구조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은 지금 수준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기준금리는 1∼2차례 더 인하해야 성장률을 떠받칠 수 있다고 KDI는 강조했다.

다음은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성태 KDI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는 구조개혁 정책의 원활한 진행, 기준금리 인하,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조개혁 등이 기대한 방향으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 구조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통화·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됐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방식대로 확정된 부분만 전망치에 반영했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나.

▲ 수치를 가늠해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11조원이었는데 올해 세입 여건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7조∼8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 2∼4분기 분기별 전기비 성장률을 0.9% 정도로 봤는데, 여기에는 세입 결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기준금리 변동은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올해 기준금리가 1∼2차례 추가로 인하된다는 것을 전제로 성장률을 전망했다. 하반기에 1∼2차례 추가 인하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3분기 정도 시간이 걸린다. 올해 영향이 나타나는 부분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구조개혁의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당장 올해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 중 하나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간접적으로 성장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대로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나.

▲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보다 큰 게 사실이다. 세수 결손 등 우리 경제의 내부적 하방 위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다만,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많이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나.

▲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 대응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 정도로 지속되면 연말 성장률(연율 환산)이 3% 중후반대가 될 수 있다. 추정 기법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연간 3.6%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상황에서는 추가 경기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올해 정부의 총지출 규모를 따져보면 2013∼2017년 중기 계획에서 예상한 것보다 8조원 정도 늘어난 상태다. 세수결손이 8조원 이하로 나타난다면 중기 계획상 예상한 정도의 지출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추가로 지출을 늘리는 데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만약 하반기 들어 세입 결손이 작년만큼 크게 발생한다면 세입 경정 정도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추가 금리 인하를 1∼2회 정도로 전제했음에도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0.5%로 매우 낮다. 담뱃값 인상분, 유가 하락 요인을 제거하면 1.4% 정도다. 근원물가 전망치가 올해는 2% 초반대이지만 내년에는 1%대 내외로 떨어질 것이다.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3년 연속으로 밑돌고 있다.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있으니 금융당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정책 기조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

취업자 수 전망치가 양호한데 정년연장이나 통상임금과 같은 변수는 크지 않다고 보는가.

▲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등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게 쉽지 않다. 내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30만명대 중후반 취업자 증가세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다.

세입 관련해 중장기적 어떤 세목에서 세율을 올려야 하는가.

▲ 조세부담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할지, 지출을 줄일지는 국민적 합의 사안이다. 궁극적으로는 조세부담 늘린다면 세율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해야 할 문제다.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세정책을 바꾸기 쉽지 않겠지만, 세입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아 논의 과정이 길더라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수록 성장률 낮아서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인구구조 고령화라는 내재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3% 내외 성장은 세계 경제성장률 3%대 중반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아니다.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사실상 2%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 중요한 것은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경제구조적 측면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후년을 생각할 때 (구조개혁 실패 등이) 상당히 우리 경제를 아래로 끌어들이는 요인일 수 있다. 재정당국은 재정당국이 해야 할 일, 통화당국은 통화당국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