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까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내수는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화 강세 등 요인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주요 경제연구소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KDI는 정부가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되, 추경편성 등 단기적 경기대응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KDI, 올 성장률 전망 3.0%로 낮춰…"2%대 가능성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0.5%포인트 내린 3.0%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은 3.1%로 2년 연속 3%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수출 부진이 지속되겠다"고 예상했다.

저금리, 유가 하락, 주택시장 개선 등 요인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내수의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저금리와 유가 하락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의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문이 흔들리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KDI는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엔화 및 유로화 약세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 증가율은 올해와 내년 각각 1.1%와 2.9%의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도 올해 0.5% 상승에 그치고, 내년에는 1.4%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재정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KDI는 "연금·노동시장 관련 개혁이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또 가계부채 문제가 통제되지 못하면 금리 인하 정책도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에도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7조∼8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세수 펑크가 커지고, 금리 인하 정책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은 최저 2.7%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올해 최소 3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세수 부족분이 애초 예상한 3조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대외적으로도 "중국 성장세 둔화,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체,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요인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추가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러시 

연초만 해도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작년(3.3%)보다는 나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수출 부진이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각 기관이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를 3% 초반대로 끌어내린 데 이어 2%대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KDI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9일 기준금리 동결 이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0.3%포인트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달 3.3%로 전망했다가 한 달 만에 3.1%로 끌어내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성장률이 간신히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KDI와 비슷한 시각이다.

정책처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국내 경제가 강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도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연구기관들은 엔화·유로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해 수출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유가 하락과 복지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좀처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 등도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더 비관적이다.

일본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하이투자증권은 2.9% 성장률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기존 전망치 하향 조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수 지표의 긍정적 조짐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시각도 있다.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이달 말 발표되는 4월 산업활동동향이 1분기까지의 추세와는 다르게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주에 하기로 했던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뤘다"고 밝혔다.'

◇ 정부 "확장기조 유지"…KDI "추가 대응 자제해야"

정부는 최근 각종 지표를 통해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회복세를 좀 더 확실히 굳히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IMF의 성장률 하향조정을 언급하면서 "전체적으로 최근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회복세가 자리 잡을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추가로 단행하는 등 부양 패키지를 띄울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KDI는 "정부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

분기별 성장률이 점차 올라 4분기에는 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완만한 경기 회복세이고 세수결손도 가능한 상황이니만큼 지출을 늘리지 말고 예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까지 작년처럼 세금이 덜 걷히면 기존 예산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세입경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KDI는 "재정정책의 경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자원의 배분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최 부총리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개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칫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개혁 시급성을 강조했다.

KDI는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면서 외환시장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