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건사회연구 최신호(6월호)에 발표된 '교육 및 사회정책의 출산율 고양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교육 책임성과 출산율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보고서는 1990년~2007년 한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출산율과 출산 고양정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법정 의무교육기간이 길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회서비스 형태로 공급되는 영유아보육지출이 증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인당 국내총생산(GDP), 실업률 등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정부가 전체 공교육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사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 서비스 등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 모든 계층에 효과적이지만 현금 지원 정책은 일부 계층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의무교육기간 연장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 강화는 효과적인 출산율 제고수단"이라며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교육에 관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