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높은 세율의 개인소득세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인재 유출을 촉진한다며 세율 인하 방침을 공개했다.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24일 세무관련 한 콘퍼런스 연설을 통해 개인소득세 인하를 내년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호키 장관은 연설에서 현재 개인소득 세제는 중간 및 저소득자들을 점차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며 세금 인하 말고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호키 장관은 또 높은 소득세율이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고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면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능한 사람들이 호주를 떠나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키 장관은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소득세율 구간인 연간 8만 호주달러(7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수입의 39%가 세금 등으로 원천 징수되고 있다며 2년 내에 약 30만명이 이 세율구간에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0년가량 지나면 납세자의 절반가량인 43%가 8만 호주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려 소득세율 상위 2개 구간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납세자의 27%가 이 두 구간에 속해 있다.

특히 현재 정규직 평균 급여가 7만7천 호주달러(6천700만원)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세율 구조는 굳이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승진할 필요성이 없도록 한다는 게 호키 장관의 주장이다.

7만7천 호주달러의 소득이면 수입의 32.5%를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8만 호주달러를 넘어서면 소득세가 37%로 뛰어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세율에 2%의 메디케어(건강보험) 부담금이 추가로 징수된다.

이밖에 호키 장관은 최고 세율구간에 있는 18만 호주달러(1억6천만원) 이상 소득자들에 대해서도 현 소득세율(45%)을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