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1년 규탄 이주노동자 단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이주노동자 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20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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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여전히 불평등의 땅이며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다.

따라서 유럽 등의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 수용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들의 행태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 격차는 1.55배로 OECD내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서도 외국인 취업자들의 60% 이상이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절반 이상이 1주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2012년 조사에서는 75%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 한국, 비숙련노동자 비중 높아…3D업종·농업·어업 종사 다수
전문가들은 동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비교 대상을 OECD 회원국으로 확대했을 때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처지가 열악한 것은 맞다고 진단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이창원 박사는 "OECD 다른 회원국은 외국에서 태어난(foreign-born), 즉 이민자도 있고 직업이 다양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숙련 노동자가 많다"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국인과 임금을 똑같이 주도록 한 상황이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더 적은 임금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차별이 이미 극심한 상황이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연구위원은 "국내 통계 자체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OECD 조사결과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면서 "국내에서 성이나 학력, 고용형태 등에서 차별이 심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종차별적 관념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비해서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생산성 차이를 고려했을 때도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한국의 단일민족 의식을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는 것을 대표적인 차별사례로 꼽았다.'

◇ 고용허가제 보완 필요…노동시장은 여전히 폐쇄적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돼 11년째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크게 신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제조업 분야와 달리 농업이나 어업 종사들은 법적으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얀마 출신 이주민 인권활동가 소모뚜씨는 임금만 따지만 실제로 격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인과 같은 월급을 주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더 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업과 달리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소모뚜씨는 "농업에는 쉬는 날이 없고 제조업과 달리 야근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농업노동자들이 일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고용허가제에서 한국 정부가 동남아를 포함한 15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갑'이라면서 근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양쪽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창원 박사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제한과 단기순환제를 가장 큰 문제고 꼬집었다. 
그는 3회로 한정된 사업장 이동 제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노동착취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보고 있고, 사업주는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창원 박사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제는 이주 노동자를 "(한국으로) 이주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매우 폐쇄된 일본의 노동시장에 비해서는 한국의 개방 수준이 높지만 서구와 비교한다면 개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