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선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혜 논란과 면세점 심사정보의 사전 유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장악한 면세점 업계의 독과점과 특혜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구조라고 얘기했다"며 "독과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패로 직결된다. (독과점 구조 유지의 배경에) 기존 업체와 관세청의 강한 결탁이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이 정부 특허를 받아 영업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내는 점을 '땅 짚고 헤엄치기', '황금알 낳는 거위'로 비유하는가 하면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기업 0.05%, 중소기업 0.01%인 현행 특허수수료를 10배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또 면세점 특허를 내주는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뭔가 켕겨서 그러는 게 아니냐"며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에 앞서 급상승했으며, 이날 심사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일부가 비상용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김낙회 관세청장이 명단 공개로 로비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한 데 대해 "판사의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재판하면 공정하다는 논리와 같다.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만 알게 되고, 더 불공정해진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윤호중, 박영선 등 다른 의원도 "이미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관세청이 뭔가를 숨기려고 명단을 비공개하느냐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