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유럽연합(EU) 차원의 법인세율 하한선 도입을 촉구했다고 23일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열린 유럽의회의 이른바 '룩스리크스' 특별조사위 청문회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EU 공동으로 법인소득세 최저세율 도입 및 회원국 세무당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 차원의 최저세율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도 공감을 표하면서 "어떤 형태의 이익도 EU 내에서 최소한 한 번 과세토록 해야 한다"말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회원국간 세무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협력을 비롯해 짧은 시일 내에 우리가 취할 여러 조치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룩스리크스'는 다국적 기업 340곳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옮겨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폭로를 뜻한다.

특히 룩셈부르크 정부는 다국적기업들과 신고 수익의 1%도 안 되는 돈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거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룩셈부르크 총리 겸 재무장관이 현재 EU 집행위원장인 장-클로드 융커다.

융커 위원장은 지난주 특별조사위에 출석해 자신은 이 계약이나 '기업친화적 세금 탈루 통로'에 관연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3년 보고서에서 EU가 이른바 '세원 잠식과 이익 이전'(BEPS) 방식을 활용한 조세회피에 관심을 집중하고 중대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OECD는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회원국 간 세법 차이를 악용, 유로존에서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 회피 방법으로는 `이전(移轉)가격조작(transfer pricing)'이라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업 비용을 떠넘기고 이익은 세율이 낮은 곳에 설립한 법인에 몰아 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