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여건상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지 않는 만큼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금리 인상 서두르는 미 연준'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개시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부진,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동안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꾸준히 밝혀온 점을 볼 때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개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 경제가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 수출 부문 부진이 심화돼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외 악재가 현실화돼도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통화정책으로는 경기 문제에 대응할 여지가 있다며 미국을 따라 곧바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경제가 더 위축되고 금융불안마저 심화돼 우리 수출 및 경기에 대한 악영향이 가시화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이 2004년 6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그해 8월과 11월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엔 나선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16개월 후인 2005년 10월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기간에도 국내에서 심각한 자본유출이나 금융불안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의 외환 건전성을 볼 때 일시적인 금리 정책의 비동조화에 따른 국내외 금리 격차 축소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통화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는 것과 같은 미시적 금융감독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외에도 중국 경제의 둔화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도 예의주시해야 할 대외 변수"라며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