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등으로 성장이 가로막힌 서비스업을 키워야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금융보험, 교육, 보건의료, 관광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성장이 정체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때와 '생성→성장→소멸'로 이어지는 기업의 역동성이 높을 때 많이 창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가 위축되면서 신산업 성장이 저조하고 기업의 역동성 또한 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유럽 국가들보다 낮았던 청년 실업률이 지금은 더 높아졌다.

지난해 25∼29세 남자 실업률은 1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7%보다 높고 일본(5.6%), 미국(7.4%), 영국(7.4%)을 훌쩍 뛰어넘었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 의욕마저 없는 '니트족' 비중(25∼29세 남성 기준)은 2005년 13.7%에서 2015년 16.7%로 늘었다.

최 연구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임금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며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나쁜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취업 연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실업난의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성장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OECD 선진국에 비해 고용 비중이 작고 금융, 의료, 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비중이 작아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 창출력이 높은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비중은 2009년 27%에서 2013년 26%로 후퇴했다.

최 연구부장은 "지금까지는 내수만 서비스산업의 대상이었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서비스업 수출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쓰고 가는 평균 진료비가 반도체 1천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이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는 시장 경쟁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저해한다"며 "금융지원, 파산, 창업제도를 수정해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정책, 서비스산업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의 첫 일자리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취업하는 일자리가 많이 다르다"며 "남녀 평균적인 정책보다는 성별 혹은 다른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식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이 좋지 않은 서비스업 일자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대학생을 위한 진로 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서 산업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저부가가치 인력을 고부가가치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서비스산업 R&D(연구 개발)과 같은 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한석 직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에서는 스타트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투자 후 2∼3년 안에 결과물을 가져와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 기간이 더 길다"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 문화가 생겨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