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장은 17일 "산업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한에 구애받기보다는 협상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년 말 시한보다 협상내용을 알차게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단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경쟁력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FTA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양국 정상이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데드라인을 정한 만큼 내년중 타결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산업자원부 차관보로 FTA를 주관하는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장을 맡고있는 그는 또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주춤하고 있어 협상 진전이 쿨다운된 상황"이라면서 "한일 관련업계의 이해가 얽혀있어 협상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우선 협상내용이 알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FTA가 체결되면 농수산물 분야에서 플러스 효과가 있고 제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나 산업의 수직계열화는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방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보완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 아세안을 제외할 때 FTA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순서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농수산물과 서비스업분야의 시장개방 부담이 높지만 시장규모와 제품의 경쟁력이 판가름나는 수준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고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FTA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협상개시만으로도 대외신인도나 대외적인 안전 이미지를 상당부분 제고함으로써 외교안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FTA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이런 점 때문에 중국에서 과도한 반대급부를 요구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농수산물분야 피해 ▲단순 제조업 피해 ▲노동력 이동에 따른 시장교란 등의 문제를 고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단장은 이어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방침과 관련, "주력 기간산업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FTA가 경쟁력 강화의 또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주력 기간산업의 FTA 대응은 시장기능에 맡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성장산업, 성장동력산업의 경우에는 주력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도 있지만 외국기업에 장악될 수 있는 위험도 공존하는 만큼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시장개방을 가급적 늦춰나갈 계획이며, 일부 농수산업이나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되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 전직, 전업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정부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