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연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대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곧바로 연 20%대의 초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발을 돌리게 하는 '금리 사각지대' 해소를 겨냥한 것이다.

그동안 중금리 대출시장 개척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영업방식과 신용평가정보 인프라 부족으로 중금리 시장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이번 대책은 중금리 대출 공급채널을 다양화해 일단 중금리 시장의 '파이 키우기'에 중점을 뒀다.

중금리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를 형성해야 신용평가정보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통해 시장을 더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신용등급 조금만 낮아지면 20% 이상 초고금리…금리양극화 심화

중금리 대출이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0% 전후(7∼15%) 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나이스신용정보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신용도 4∼7등급의 중신용자는 698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개인 신용대출은 연 3∼5%대의 은행권 대출과 연 20% 이상의 제2금융권 및 대부업 대출로 양분돼 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말 기준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은행 4.4%, 상호금융 4.6%, 여신전문금융 18.1%, 저축은행 25.0%, 대부업 30.2% 순으로, 연 10% 전후의 대출시장이 없는 '금리절벽'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1∼3등급 대출 비중은 2012년 69%에서 작년 말 79%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고신용자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예고되면서 금융사들이 중금리 대출상품을 속속 출시하고는 있지만 작년 말 기준 총 대출잔액이 688억원에 그치는 등 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은행권이 내놓은 중금리 상품은 한도가 500만∼1천만원에 불과하고 고신용자 비중이 높아 '무늬만 중금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 보증보험 연계 상품 확대…은행 10% 내외·저축銀 15% 내외 예상

금융위는 이번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에서 공급채널 다양화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한 중금리 시장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먼저 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중금리 신용대출을 할 때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사는 금융사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권이 5천억원, 저축은행이 5천억원 등 총 1조원 한도로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을 올 하반기부터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우리은행[000030]은 지난해 5월 말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과 연계해 모바일로 최대 1천만원을 빌려주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은행 상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연 10% 내외의 금리가, 저축은행 상품은 1천만원 한도로 연 15% 내외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서울보증의 보험금이 보험료 수익의 15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금융사가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해 위험에 따른 손실 부담을 분담하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연체 등의 데이터 축적에 따라 중신용자 대상 신용평가 역량이 제고될 경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서울보증 및 금융회사의 새로운 상업적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터넷은행 촉매 역할 기대…저축은행도 연계영업에 인센티브

금융위는 또다른 공급채널로 올 하반기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고 올 하반기 본인가를 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은 앞서 3년간 총 1조4천억원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정보기술(IT) 업체가 주축이 돼 컨소시엄을 이룬 인터넷 전문은행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으로 중금리 시장 확대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을 통한 저축은행 대출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도 등을 이유로 은행 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지주사 계열 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을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도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연계 유인이 적어 실적이 미흡한 편이다.

금융위는 연계영업으로 저축은행 대출을 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폭이 감소(1.7등급 하락→1.1등급 하락)하도록 신용등급 산정 체계를 변경하고, 은행의 서민금융평가에 연계대출 실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비금융지주사인 우리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진하는 것처럼 연계영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유도…실적우수 금융사엔 '당근책'

중금리 대출 공급채널 확대와 더불어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조회회사(CB)가 보유한 대부업 이력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대부업 정보를 저축은행에 재공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간 중복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올해 초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업권별 신용정보를 분석하고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중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점검도 강화한다.

중금리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신용공여액 한도를 늘려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 신용도별 금리 현황을 업무보고서에 포함토록 하고, 금리차등화와 관련한 경영지도기준을 신설하는 등 저축은행의 금리운영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사무처장은 "중금리 대출시장 조성 차원에서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중신용자간 선별이 가능하도록 평가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