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답변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본회위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민들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나눠주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구조조정,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급한 것은 재정의 조기 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처럼 내수,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제한적"이라면서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가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했지만, (공단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정부 내) 협의가 있었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데 확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증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자금이 어떻게 전용됐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