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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설탕세로 거둔 돈, 방과후학교 스포츠에 쓰겠다" |
| [2016-03-17 연합뉴스] |
| 2년내 설탕세 도입 발표…코카콜라 캔 하나에 133원 부과 |
영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한 설탕세 도입이 현지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16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2년 안에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시민사회의 설탕세 도입 요구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온 터라 이날 발표는 깜짝 발표에 가까웠다.
오스본 장관이 공개한 설탕세는 100ml당 설탕 5g이 함유된 음료는 1리터당 18펜스(약 301원), 100ml당 설탕 8g을 넘는 음료는 1리터당 24펜스(약 401원)가 부과된다.
설탕 35g이 들어간 330ml(IOOml당 10.6g) 코카콜라 캔의 경우 8펜스(약 13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계산이다.
설탕을 넣지 않은 과일주스나 우유가 들어간 음료는 제외된다. 코카콜라, 펩시, 환타, 다른 청량음료가 부과 대상이다. 세금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부과된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설탕세 도입 여부를 검토해왔다.
보건부 산하 공중보건기구(PHE)가 정부 의뢰를 받아 1년간 연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보건부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 설탕세가 단 음식 소비를 줄여준다는 것이 확인됐다. 세금이 더 많이 붙을수록 효과도 컸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하원 보건위원회도 설탕세가 비만을 줄인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놔 정부를 압박했다.
멕시코가 설탕 함유 음료에 설탕세 10%를 부과한 이후 이들 음료 소비가 6% 감소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설탕세 도입 대신 제조업체들에 설탕 함유량을 줄이라고 권고하거나 정크푸드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검토해온 아동비만대처 전략 발표를 계속 미뤄온 게 이런 추측의 근거가 됐다.
 보건 분야 정부기구들과 단체들은 설탕세 도입을 크게 환영했다.
설탕세 도입에 반발해온 제조업체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설탕을 줄여 세금을 피하거나 아니면 설탕세를 반영해 가격을 올리는 선택이 남았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보도했다.
제조업체들이 설탕세를 소비자들에게 곧바로 전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량음료협회는 설탕세를 "터무니없는 세금"으로 부르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설탕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세금을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탕세로 연간 5억2천만파운드(약 8천700억원)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오스본 장관은 이 돈을 초등학교 스포츠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쓰겠다고 했다. 세금 전액이 고스란히 학교 스포츠 예산에 투입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스본 장관은 이날 100여년전 시작된 '오후 3시30분' 하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학교들이 스포츠나 예술 등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설탕세로 거둔 세금을 방과후학교 예산에 쓰겠다는 의미다.
이날 예산안은 재정 적자 축소를 목표로 한 것이어서 설탕세 도입이 단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재원 용도를 함께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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