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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나이롱 환자'…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고 |
| [2016-03-22 연합뉴스] |
| 작년 6천549억원 규모 적발…입원·진료비 허위청구 기획조사 결과 |
지난 한 해 적발된 보험사기액 규모가 6천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기 통계를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6천549억원으로 전년보다 552억원(9.2%)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3년 5천190억원, 2014년 5천997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작년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8만3천431명으로 전년보다 954명(1.1%) 감소했다.
이 때문에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710만원에서 2015년 780만원으로 커졌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과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조해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 종목 부문별로 보면 자동차 보험 사기적발 비중이 47.0%를 나타내 10년 전인 2005년(77.6%)과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TV 보급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2005년 2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벌이면서 허위입원이나 허위 치료비 청구 사례가 대거 적발된 영향이 컸다.
허위 입원·장해 관련 사기 적발이 늘면서 사기 연루 혐의자 중 50대 이상 비중은 2013년 33.0%에서 2015년 38.4%로 늘었다.
포상금 인정기준이 강화되면서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4천916건으로 2014년보다 873건 줄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송영상 실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데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분석 기능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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