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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연장안된 틈타 49억 세금 안내고 도피" |
| [2016003-22 연합뉴스] |
감사원,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
일시 귀국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안해 놓치기도 |
세무당국이 4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이를 틈타서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역삼세무서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세금 49억원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상태에 있었던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했다.
그렇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청 본청에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A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출국금지 기간 만료 바로 다음날 출국을 한 뒤 2015년 12월 현재까지 21개월 동안 귀국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 외에도 각각 1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한 2명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 귀국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제 발로 들어온 체납자를 놓친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무부로부터 해외 체류 중이던 고액체납자 14명이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출국금지 등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들 가운데 4명은 다시 출국했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2015년 12월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잠실세무서 등 4개 세무서는 체납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업체가 인도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인도 업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법인세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과세를 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내 업체가 인도 업체에 지급한 기술용역 수수료는 2014년 한 해에만 4천326억원에 이르고 조세조약에서 부여한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원천징수가 가능한 세액은 58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 직원이 예산 절감 등의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도 1천만원의 예산 성과금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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