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미진한 지자체 노린 쓰파라치 '여전'…포상금 싹쓸이

그렇다고 '쓰파라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자치단체, 즉 '틈새시장'을 노려 활동 중이다.

타 시·도에 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이 까다롭지 않은 강릉시의 경우 올해 포상금 예산 150만원이 이미 소진됐다.

문제는 매년 신고자 3∼5명이 포상금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4년에는 3명이 71건을 신고해 포상금 모두를 가져갔다.

쓰파라치들이 연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예산을 확인하고, 연초에 집중적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타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쓰파라치는 자신이 신고한 건수에 비해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조사하지 않아 포상금이 적게 지급됐다고 항의하는 일도 있다고 강릉시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 남원시에서는 지난해 쓰파라치 단체가 4월 한달 간 고속버스터미널과 지리산 휴게소 일원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동영상으로 촬영, 56건을 한꺼번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남원시는 이들이 포상금 예산인 200만원에 딱 맞춰 신고한 점과 타 지역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포착,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상금 제도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 결국 올해 2월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

◇ 조례 정비·새 정책 도입 등 지자체 자구책 눈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제도를 무조건 중단하기보다는 도입 취지를 살려 조례를 정비하거나 포상금제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펴 눈길을 끈다.

쓰파라치가 극성을 부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 시행을 중단했던 충북 청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쓰파라치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청주시 거주자로 한정하는 한편 포상금을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실제 신고자가 소수라도 제도가 유지되면 홍보나 주위에 경각심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 조례 정비를 거쳐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스마트폰 앱으로 환경보호, 자원공유 활동을 펼친 시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다가치 그린서비스'로 주목받는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쓰레기 투기 지역 신고와 공공시설 평가, 환경교육, 캠페인 등에 참여하면 일종의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를 환경개선 사업에 기부하거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 제도 역시 쓰파라치가 나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개인별 월 적립 가능 포인트를 제한했다.

충남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를 대신해 올해부터 도비와 시·군비 3억4천500만원을 들여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을 꾸렸다.

충남도 관계자는 "감시단은 도내 주택가나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 지역에서 증거 수집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