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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 '반부패 정상회의' 참석…역외탈세 방지 대책 논의 |
| [2016-05-1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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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각국 관계자들과 부패 척결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했다고 법무부가 13일 밝혔다.
영국 런던의 랭카스터하우스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는 부패의 폐단과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국과 함께 G20 반부패실무그룹의 의장국을 맡게 된 영국 총리실이 주관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황수셴 중국 감찰부장 등 30여개국 정상·각료들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개회식에서 각국 대표들간 사전 회의를 통해 확정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 부패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 및 부패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 정부 예산의 공정한 집행 및 조세 투명성 증진 ▲ 부패 관련자의 엄벌 및 부패로 인한 피해 회복 ▲ 부패문화의 근절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패수익 은닉을 위한 장치 제거, 승부조작 등 스포츠 부패 엄단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과세 투명성 확보 및 정보교류 증진, 부패 척결을 위한 공조·협력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현웅 장관은 정부의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공공조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독일·이탈리아·중국·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세네갈 대표단과는 별도 면담을 하고 형사사법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세계 반부패 관련기관들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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