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2028년까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현실화 과정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등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실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1983년부터 역대 정부가 9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지역 여론 악화 등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으로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데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해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부지 선정 기간인 4년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부지 선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이번 로드맵에 반영된 셈이다.

더욱이 법제화 문제 등을 고려하면 부지 선정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 등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관리시설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께 이뤄질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한다. 좁은 국토여건, 안전성 제고, 지역민 설득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하면 부지 선정 작업은 성급하게 추진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부지를 확보하려면 주민과의 소통, 안전성 확보 조사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모두 해결하는 데 12년이 걸린다고 본 것"이라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지원정책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모 절차와 부지 선정 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모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 직권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제공,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민 설득에 나서고 여의치 않으면 남호주 등 해외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4년 사용후핵연료보다 방사능 함유량이 적은 중저준위와 고준위 관리시설을 분리해서 추진키로 했고 2005년 중저준위 부지로 경주가 선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 단체나 지역민의 반발은 이미 예상되는 부분"이라며 "방폐물 관리시설 지역에 주민 주도의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시설 운영 정보를 상시 공개해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