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9월까지 마련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수준은 여타 선진국이나 주변국과 비교해 탄탄한 편이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40%대에서 60%대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된 페이고(pay-go·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하는 원칙), 국가채무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꼼꼼히 거치겠다"면서 "특별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7대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안정화조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자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자금 수익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7대보험 수익률은 2.2∼4.6% 수준이다.

유 부총리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있어 지방정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다.

지방교육청에 특별회계의 재원을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된 법안이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는 "일반 자치단체도 지속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고, 자치단체간 재원을 조성할 때 시·군별로 형평성있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각 부처가 따로 구축해 운영하는 29개 통신망을 하나의 국가융합망으로 통합해 국가 정책정보 보안성을 높인다는 것이 방안의 골자다.

유 부총리는 "국가융합망 방식 개편으로 국가 정책정보의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통신망요금도 10년간 5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30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간 파트너십을 굳건히 다질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서로 협력하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다는 '단금지교(斷金之交)'의 지혜를 서로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공공기관들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것에 대해 "노사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법률 자문도 받았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노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 한 것이지 불법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합의하려고 해도 합의 대상(노조)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야정 민생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따라 노사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이를 예측할 수 없다"며 "얼마가 필요한지는 조만간 계산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경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려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가격을 올려도 어떻게 올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세먼지를 해소하려고 (경유) 가격을 올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