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묻지 마 범죄'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CC(폐쇄회로)TV를 추가 설치하거나 화질을 높이고 있다.

CCTV 설치에 한계가 있는 화장실 등 사각지대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필요한 물량을 설치하지 못해 여전히 많은 우범지대가 '범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 전국 지자체마다 CCTV 추가·교체 나서…문제는 예산
강원 횡성군은 지역 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 운영 중인 저화소 CCTV 카메라 31대를 20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하는 성능 개선사업을 한다.

잇따르는 '묻지 마 범죄'에 따른 주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생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1만 화소 이하의 저화소 CCTV 카메라 31대를 교체한다.

횡성군 전체 CCTV는 현재 모두 544대. 이 가운데 200만 화소 이상이 139대, 100만~200만 화소가 137대, 100만 화소 미만이 268대다.

일반적으로 CCTV의 화질이 100만 화소 미만이면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최근 '묻지 마 범죄' 이후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잇따라 10곳 정도를 신규 설치대상으로 잡고 있으나, 올해 예산이 4천만원에 불과해 4곳 정도만 설치할 계획이다.

200만 화소 CCTV 1대 가격은 500만원 정도지만 설치비와 통신료, 전기료 등 제반 비용을 합하면 대당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횡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지는데 빠듯한 지방재정으로 CCTV 신규 설치는커녕 교체도 힘에 겹다"면서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비용이니만큼 국비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릉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588대로, 이 중 200만 화소 이하가 절반을 넘는 324대다.

이 가운데 50만 화소 미만의 초 저화질 CCTV도 198대나 된다.

강릉시는 올해 CCTV 교체에 나서 초 저화질 CCTV 47대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꿨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역 '묻지 마 살인' 현장을 찾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희생자를 추모한 뒤 일반건물에도 CCTV를 설치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인을 잡는 데 CCTV의 역할이 컸다"며 "우범지역은 물론 일반건물에도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각목' 폭행사건이 발생한 부산시도 방범용 CCTV 8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방범용 CCTV 예산 10억원을 반영했다.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 대비 두 배가 늘어난 10억원의 예산으로 고화질 CCTV 157대를 설치한다.

기존에 설치된 CCTV 중 100만 화소 이하 저 화소 장비는 단계별로 교체하는 등 성능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인천시도 10억원을 들여 CCTV 100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인천시는 또 국비와 지방비 27억원을 투입해 남구와 서구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54억9천200만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214곳, 도시공원 490곳 등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704곳에 고화질 CCTV를 추가 설치한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저화질, 관제인력 부족, 비상벨 미비 등과 관련한 CCTV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경남은 현재 18개 시·군 중 15곳에 CCTV 통합관제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합천군, 산청군, 의령군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중이다.

밀양시는 지난해 8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움을 받아 야간 촬영 또는 저화질 영상을 선명하게 하거나 3D 모델과 비교해 차종을 식별하는 'CCTV 영상 분석·판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중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3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앞 등 모두 79대의 41만 화소 CCTV를 200만 화소짜리로 바꿨다.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용 CCTV 61대를 새로 설치했다.

충북은 내년까지 34억원을 투입, 보은·옥천·단양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도내 11개 시·군 모두에 관제센터를 둔다는 계획이다.'

◇ CCTV 못 다는 화장실에는 비상벨…여성·아동 안전도 '비상'
CCTV 설치에 한계가 있는 화장실 내에는 비상벨을 다는 등 여성·아동 안전 확보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화장실 안에 비상벨, 외부 경보등, 양방향 스피커폰 등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한다.

위급상황 시 화장실 내 비상벨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고 관제요원이 경찰과 협조해 즉시 출동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센트럴파크 내 화장실 2곳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송도 지역 내 공원 화장실 전체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도 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을 벌인다.

경찰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인천지역 공원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또 공·폐가 등 재개발 지역과 공영주차장을 진단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치안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 '여성 불안신고 코너'를 신설하고,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제공한다.

제주도도 공공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 비상벨' 설치를 추진한다.

도는 이달 중 제주시 탑동 일대 공공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한 뒤 연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 근절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안전지킴이단'을 위촉해 순찰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대전시는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다는 한편, 이달 중 지방경찰청과 공중화장실 이용자 안전대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대전 서구는 지난달 말 경찰과 함께 공중화장실 안심 벨 현장 점검을 했다.

안심 벨을 누르면 바깥에 설치된 경광등이 작동하면서 사이렌이 울리고 동시에 경찰서 지구대에 해당 위치가 전송돼 곧바로 순찰차량이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남선공원과 보라매공원 등 7곳에 19개가 설치돼 있다.

서구 관계자는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만, 폐쇄회로(CC)TV 설치에 한계가 있다"며 비상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시는 여성과 아동으로만 이뤄진 가정을 대상으로 '홈 방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인 침입 시 경보음이 울리고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서비스로, 센서 설치비 1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최근 범죄 취약지역 65곳에 최신 방범용 CCTV와 함께 비상벨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