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으며 잠재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업 생산성이 저조한데다 노동시장이 왜곡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IMF는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 회수가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0.7%)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한국 정부 당국은 기업구조조정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이슈에 대응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 분류(정규직-비정규직)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창조경제 추진노력을 기반으로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추가적 재정진작조치가 우선적으로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지출을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확대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 부문이 이끄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IMF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부채가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코차르 부국장은 "구체적인 방법론은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경제 촉진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또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재정·통화정책이 모두 포함된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 당국이 환영할만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건전성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코차르 부국장은 이날 정부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구조조정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실질적으로 (자본확충을) 선도하고, 한은이 법률상 목적에 맞게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IMF는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외환)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