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7만원의 보험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혜택은 저소득층일수록 컸으며 고소득층은 낸 보험료와 비슷한 혜택을 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이런 내용의 '2015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9천934원이었으며,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월평균 16만8천725원이었다. 건강보험 혜택이 납부 금액의 1.69배에 달한 셈이다.

이는 그러나 2011년의 1.80배에서 줄어든 것이다. 월평균 보험료는 2011년 8만3천788원에서 작년 19.3% 늘었지만, 월평균 보험급여는 15만780원에서 11.9%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계층별로 보면 하위 20%는 월평균 보험료 2만5천366원을 내고 12만8천431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 혜택이 낸 보험료의 무려 5.06배에 달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하위 20%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 11.7배의 보험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하위 20%의 직장가입자 보험혜택 3.9배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비해 상위 20% 계층은 월평균 납부금액 23만1천293원보다 조금 많은 24만8천741원의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중증 질환 가족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도 컸다. 낸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은 심장질환자 7.5배, 뇌혈관질환자 7.3배, 희귀질환자 3.9배, 암질환자 3.4배 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세대주가 있는 경우 보험료 대비 2.3~2.4배 혜택을 받았고 30세 미만도 2배 안팎의 혜택을 누렸다.

작년 1년간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혜택을 본 가입자는 전체의 45.5%였지만 나머지 54.5%는 혜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냈다.

분석대상 3천843만명 중 작년 의료기관과 약국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7.1%인 273만명이나 됐다. 건강보험 미이용자의 비율은 보험료 하위 20%(8.7%)가 상위 20%(5.6%)보다, 지역가입자(10.8%)가 직장가입자(5.5%)보다 높았다.'

□ 연도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원)

구분	전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평균)	월보험료(A)	83,788	88,586	92,506	96,145	99,934
	월급여비(B)	150,780	149,896	159,345	161,793	168,725
	비율(B/A)	1.80	1.69	1.72	1.68	1.69
1분위 (하위20%)	월보험료(A)	20,485	21,700	22,797	23,936	25,366
	월급여비(B)	107,824	110,135	117,020	121,963	128,431
	비율(B/A)	5.26	5.08	5.13	5.10	5.06
5분위 (상위20%)	월보험료(A)	194,466	206,024	215,086	223,217	231,293
	월급여비(B)	223,595	222,086	238,516	238,729	248,741
	비율(B/A)	1.15	1.08	1.11	1.07	1.08

□ 2015년 직역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

구 분	지 역		직 장
	하위계층 1분위(20%)	상위계층  5분위(20%)	하위계층 1분위(20%)	상위계층  5분위(20%)
월 보험료(A)	10,628	223,077	33,609	235,887
월 급여비(B)	124,131	200,178	130,836	275,899
비율(B/A)	11.7배	0.9배	3.9배	1.2배